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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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율촌 3 케이씨엘	# 변호사 (상위 10) 3 소순무 1 김규혁 1 이영선 1 진행섭 1 정광진 1 조재연 1 김용직 1 한백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2007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7.11.06 선고 2007누8920 판결
 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기퇴직함에 따라 수령한 금액이 근로소득인지 여부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3. 서울고등법원 2007. 9. 14. 선고 2006누7630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저작권법 행정소송법

4. 서울행정법원 2007.02.15 선고 2006구합25964 판결
 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기퇴직함에 따라 수령한 금액이 근로소득인지 여부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6년

5. 대법원 2006. 4. 20.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
  [경정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][집54(1)특,653;공2006.6.1.(251),940]
   경정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헌법

1999년

7. 서울행법 1999. 11. 12. 선고 98구29618 판결 : 항소기각·상고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9-2, 680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74년

8. 서울고법 1974. 2. 12. 선고 73구383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갑근세추가징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][고집1974특,416]
   갑근세추가징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